정치계 핫뉴스29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윤석열 11월 계엄 의지 진술 충격적인 김용현 지시 폭로 여인형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 폭로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17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 과정에서 여 사령관은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핵심 명단을 넘기며, 체포한 인물들을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11월 계엄 의지 언급여 사령관의 진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1.. 2024. 12. 17. 윤석열이 직접 지목한,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누구? 프로필 재판 결과 바뀔까? 윤석열 대통령 지명, 정형식 재판관 주심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지정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17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매우 큰 사건인 만큼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진행됩니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 행정적 비중이 커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지만, 큰 사건에서는 별도의 연구팀이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번 사건도 10명 정도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심리를 준비합니다.또한 증거 조사와 변론준비 절차는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협력해 .. 2024. 12. 17. 차기 대선 후보 대선 시나리오 대통령 후보 자격조건 대선일정 2024년 차기 대선, 주요 후보와 시나리오 전망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차기 대선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후보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구도를 예측하며 여야 후보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1. 야권 대선 후보: 이재명, 이낙연, 김경수1) 이재명, 야권의 핵심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야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는 대선 도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후보로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2) 이낙연, 대안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낙연 전 총리는 온건한 이미지와 국제 감각을 바탕으로 대중적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주춤할 경우, 그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3) .. 2024. 12. 16. 조국 후임, 백선희 프로필, 백선희 첫 정치 행보는?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과 백선희 교수 승계 과정12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 대표가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곧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조국 전 대표의 후임으로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조국의 의원직 상실, 백선희 교수로 승계 확정조국 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받았습니다. 승계 절차는 국회의 궐원 통보 후 선관위의 확인 및 통보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다행히 이번 승계 절차는 하루 만에 완료.. 2024. 12. 14. [속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내일 오후 4시로 표결 확정!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내일 오후 4시로 표결 확정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내일(14일) 오후 4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표결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국회, 본회의 표결 시간 조정13일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본회의 시간을 당초 예상보다 1시간 앞당겨 오후 4시에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발의해, 이날 오후 2시 10분에 본회의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내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야당은 원래 오후 5시에 표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당은 가능한 한 빠르게 표결하자며 오후 2시 10분 이후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 2024. 12. 13. 조국, 이르면 13일 구속! 2년 징역 확정... 대선 출마, 가능할까? 조국, 징역 2년 확정…정치 생명 위기와 남겨진 과제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을 둘러싼 5년간의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조국, 징역 2년 확정과 의원직 상실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어 정치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로 활동하며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았던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자녀 입시 비리와 감.. 2024. 12. 13. 이전 1 2 3 4 5 다음
